[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산업계 피해 가시화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승운 변호사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 외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승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주유소에는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휘발유 품절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21곳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품절이라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주유소 재고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과 시멘트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물류 차질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강업계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사료 등 주요 산업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전반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어제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인데요. 발동 요건이 모호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자체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명령서가 송달되는데, 원칙적으로 명령서가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면서요?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 중입니다. 정유,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화물연대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해도 정부가 이에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조치이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거부한다는 입장이죠. 유엔과 ILO에도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있었죠. 이틀 전 1차 협상에선 양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어제 첫 노사 협상도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고요?
일단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레일이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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